법원, ‘노동자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청구된 신상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인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4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청구된 신상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인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4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北 해킹 조직, 대법원 수사 결과 발표에도 ‘무차별 공격’
- ‘로펌 취직’ 아내는 운전기사…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정식 근로 계약”
- ‘파타야 한국인 살해’ 용의자 추가 검거…“살아 있을 것이라 믿었죠”
- 연이은 휴일 비…강원 산지는 5월 중순에 눈 예보
- “노점 옮겨 줄게”…자갈치시장 상인에게 1억여 원 받아 챙겨
- ‘보고 듣고 말하는’ AI 출시…반응 속도는 ‘사람’급 [뉴스줌]
- ‘에듀테크’ 내세우면서…“스마트기기 분실·수리 배상은 교사 몫?”
- “가불도 복지”…고물가·고금리에 ‘이색 복지’
- “정년까지 못 버티겠어요”…교권 강화 법안, 통과는 했지만…
- 지방간에 ‘매일 2-3잔 커피’, 간섬유화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