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통일 비전 논의 시동..."30년 전과 달라"

[앵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평가하고 새로운 통일 비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북한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며 '2국가론'을 주장하는 등 변화하는 정세에 맞춘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과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를 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평가하고 통일 담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장관 :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가기 위해 통일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합니다.]

30년 전과 지정학적인 조건이 달라진 만큼 통일 담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진 시대에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북핵이 위협이 되는 등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형중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미국이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질서를 미국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20년은 미·중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북한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2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도 이전 통일 구상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합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평화 공동체나 정치적, 군사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 통일부장관들은 남북 평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강인덕 / 전 통일부장관 (24대) : 우선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미국을 비롯한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동원 / 전 통일부장관 (25, 27대) :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그만 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오는 8·15 광복절에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하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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