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 결단한 배경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먼저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 관세가 25%에서 100%로 오른다. 태양광 전지와 반도체 칩은 기존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천연흑연·영구자석, 기타 특정 핵심 광물도 기존 0~7.5%였던 관세가 25%로 상향된다.

이밖에 항구 크레인과 의료용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항구용 크레인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인프라에 대한 중국발 해킹 리스크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 항구에서 운용 중인 크레인의 80% 이상이 중국 제품인데, 여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 물류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누차 언급했듯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공정한 룰에서는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관행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4년간의 대중국 교역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미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및 세계 규준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는 교역 관행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노동자 표심 잡기를 위한 '중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부과는 2018년 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시동이 걸렸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두 후보간 차이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품목에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제한된 대상에 대해 집중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가격을 인상하는 무차별 10%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백악관은 선을 그었다.

이미 높은 관세로 해당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관세부과가 일단 180억달러(약 24.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 '상징적'인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이날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해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전지, 강철·알루미늄 등을 대량 생산해 세계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녹색 경제로의 이동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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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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