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출범 일시정지... 과기정통부 "검토 더 필요"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요청
"법률자문·전문가 검토 거쳐 적정성 여부 결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를 낙찰받아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눈앞에 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된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일 필요서류 제출을 마쳤으나 과기정통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이통' 출범 자체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를 정식 할당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추가 서류 제출을 마쳤다며 "빠른 기한에 심사가 마무리돼 제4이통 관련 투자와 사업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7일 주파수 낙찰 금액 4,301억 원의 10%인 430억 원을 1차로 납부했다. 또 주요 주주로는 스테이지파이브·야놀자·더존비즈온이, 파트너사로는 연세의료원·카이스트·인텔리안테크·폭스콘·신한투자증권이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공개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