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상, 라인 사태에 “지배적 자본 관계 포함한 과제 있다”

“라인야후 행정지도, 정보 유출 방지 위해 필요”
교도통신 “외교 문제 비화 막으려는 의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13일 경기 성남시 라인야후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의 사옥 모습. 한수빈 기자

마쓰모토 다케이키 일본 총무상이 14일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한 데 대해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날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문제를 언급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쓰모토 총무상이 라인야후 경영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부정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쓰모토 총무상 발언은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지난 10일에도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경영권 관점에서 내린 조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와 관련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경영권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네이버와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 구조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