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산업에 폭탄관세...中 전기차 100%, 반도체 50%, 배터리 25%

중국산 180억불 수입품에
관세 2~4배 일괄적 인상
中불공정 대응·공급망 단절
바이든, 대선앞서 강경모드
6년만에 미중 관세전쟁 재개
中 “WTO 위반”, 보복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25%에 100%로 4배 인상한다. 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핵심광물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3배 가량 올리고, 중국산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끌어올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2~4배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추가 부과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중에서 180억 달러 규모이다. 이는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6년 만에 미중 관세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미국이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관세인상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2025년) △전기차(25%→100%·연내)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배터리 부품(7.5%→25%·연내) △ 천연흑연·영구자석(0%→25%·2026년)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등이다.

백악관은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같은 불공정 무역관행 및 비시장적인 정책은 과잉생산을 통해 저가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공급망과 경제안보에도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관세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대중국 수출통제에 이어 관세폭탄으로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는 대선 경쟁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적 관세 및 대중국 관세 60% 부과’ 공약과 차별화하는 중국 때리기로 유권자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보복관세를 시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