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속인 상인회…노점상 입주 문제없나?

김아르내 2024. 5.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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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네, 자갈치시장 노점 상인회 논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이 관광 명소가 된 데에는 노점들이 줄지어 있어 싱싱한 활어를 사고 파는 진풍경도 한 몫했잖습니까.

그런데 다 불법인거죠?

[기자]

네, 우리가 흔히 자갈치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을 떠올리는데요.

새 건물을 지어 이 노점들을 입주하는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갈치시장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회는 모두 여섯 곳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노점상 대표 상인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노점상 특성상 도로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보니 점포가 없어 상인회 신청이 안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노점상 상인들은 친목단체로 상인회를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이 상인회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앵커]

상인회가 공공이 사유하는 해안가에 매립사업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상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기자]

상인회는 지난 2007년, 매립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일반 상인들은 상인회가 주식회사를 설립한 걸 전혀 몰랐는데요.

정식 등록된 상인회도 아니었는데, 십여 년이 지나서 알고보니 주식회사였던 거죠.

상인들은 일반 친목단체로 생각하고 회비를 냈고, 공유수면 매립비용도 걷어 제출했는데, 지난해 들어서야 이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나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인회 탈퇴자도 급증하고 있고, 앞서 보도처럼 일부 상인들은 해당 상인회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장 올해 노점들이 입주할 자갈치아지매시장 건물은 준공될 예정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자]

자갈치아지매시장 건물은 지난 2019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단계 사업은 국시비 예산이 13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당시 입주 의향을 밝힌 노점상인이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백여 명이 겨우 입점할 수 있는 수준의 건물을 지은데다, 기계 전기실 등 관련 설비가 부실하게 진행됐습니다.

면적도 최소 4천여 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하는데, 실제로는 2천4백여 제곱미터 수준에 그쳐 상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해 다시 2단계 건물을 짓고 있는데 결국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해당 상인회와 현장 조사 등 관련 절차의 협조를 구하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다섯 차례의 현장 조사 모두 이 상인회와 함께 나가 실제 상인이 노점을 하고 있는지 명단을 관리하고 확정하는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요.

최근 주식회사 논란 등으로 상인 반발과 탈퇴가 계속되면서 대표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다음달 입점 대상 상인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추가 사업 관련 사안을 상인 개개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불편을 겪는 건 수십년 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상인들일텐데요.

이주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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