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남국 "조국 측근이자 창당 책임자도 있었다...영입제안설은 사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의원입니다' 표현마저 어색...이제 당원으로서 함께 할 것

- 조국이 직접 전화하지 않아서 다른 말 하나...갈라치기 아닌 함께 가야

- 조국·황운하 수사 특검? 조건 충족 되지 않아...째고, 찢어보는 수사 있어선 안돼

- 이재명 연임? 찬성과 반대론 양립...어떤 선택할지 더 지켜봐야

- 이재명의 민주당 '격세지감'...과거에 비해 주변에 훌륭한 분들 많이 생겨

- 민주당 추대 정치? 이재명 열려 있는 분...여러 의견 듣는 스타일

- 민주당 '탄핵' 남발? 尹이 그렇게 만든 것...검찰 인사만 봐도 보이지 않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 만나볼 분,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입니다.

◇ 신율: 지금 이제 민주당에 복당하는 거죠? 1년 정도 됐죠?

◆ 김남국: 딱 1년 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라는 말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약간 어색한 느낌입니다.

◇ 신율: 복당 가지고 언론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부정적 관심, 긍정적 관심.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남국: 우선은 작년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들이었는데요. 정말 경천동지할 대선 비자금, 뇌물, 시세 조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초 사실조차 없는 상태로 언론에서 하루 종일 떠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다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복당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명예가 좀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 없이 제가 당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정치적인 어떤 출마나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당원으로서 평당원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신율: 수사나 이런 거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 김남국: 그 당시에도 법원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두 번 했는데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되었었고요. 당시에 미공개 정보 의혹 이런 것들 다 있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오려면 의혹을 제기하는 기초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미공개 정보 의혹이라고 하면 미공개 정보 의혹을 의심할 만한 기초 단서가 될 만한 내부 고발이라든지 어떤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미공개 정보 의혹을 통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거래가 있었고 거래 금액이 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의심만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좌진이나 많은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그때 선임을 아예 안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말 탐지기든 언제든지 응하겠다.' 제가 만난 사람도 없고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아예 이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조국혁신당에서의 영입 문제. 그런데 이게 김남국 의원의 말씀하고 조국혁신당 쪽 얘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긋나요.

◆ 김남국: 이게 너무 그냥 웃으면서 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너무 조국 대표님과도 가깝고 좋은 사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력적인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당인데 이걸로 인해서 약간 무슨 긴장관계가 있거나 지지자들 간에 절대 갈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황운하 의원님과 저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의 측근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준비하는 5개 시도당의 창당을 책임을 지신 책임자가 영입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자리에서 그분을 처음 뵈었고 그 자리에서 처음 뵙는 그분과의 이야기는 오직 영입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몇몇 아는 분들로부터 조국혁신당에 대한 입당에 대한 의견, 생각을 묻는 그런 이야기가 왔었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의 영입 제안이 왔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당의 어떤 당론화라든가 의사결정 그리고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건 정말 그냥 마이너한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지자 간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근데 궁금한 게, 본인의 입장에서 왜 그렇다면 그 조국혁신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요.

◆ 김남국: 저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지자 간의 어떤 갈라치기라든지 '저희는 함께 가는 정당이다.'

◇ 신율: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함께 가는 정당이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함께 가는 정당이어야 하는데 왜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것 이거에 민주당이 소극적일까요?

◆ 김남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려면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당선인 신분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원내 교섭단체를 낮추는 문제는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동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헌이 되면 원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함께 조국혁신당이 그 주장을 가지고 나오면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함께 논의 테이블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법조인 출신이자 현역 의원이신데.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조국 대표에 관련한 사건에 대한 특검 그리고 황운하 의원에 관련된 특검 이런 것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 보셨죠?

◆ 김남국: 못 봤습니다. 조국 대표님에 대한 특검이요?

◇ 신율: 관련 사건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그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특검이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특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검 필요성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의 중대성 그 범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범죄 사안의 중대성을 기존에 있는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 상설 어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성역 소위 말해서 지금 살아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가를 보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은 저는 충족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남발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기존의 어떤 형사사법 체계나 이런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지금 그 두 가지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더군다나 제가 여쭤본 게 2심까지 판결이 나왔고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황운하 의원 관련해서는 1심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특검을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적절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남국: 저는 그거는 분명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황운하 의원님 사건 말고 조국 대표님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검찰에서 반드시 저는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표적 수사해서 정말 탈탈탈 털어서 가족까지 수사를 하고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낸 게 아니라 정말 병이 나올 때까지 보고 째보고 잘라보고 찢어보고 이런 식의 수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문제가 많은 수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이런 수사가 조국 대표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도 또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수사권이라고 하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적을 죽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절대 남용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하고 제일 가까운 분 중에 하나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동감하세요?

◆ 김남국: 저는 제일 가까운 그런 분 아니고요. 주변에 가까운 그냥.

◇ 신율: 오늘 퇴원하셨잖아요.

◆ 김남국: 네. 그렇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 신율: 연락 안 하세요?

◆ 김남국: 쉬시는 데 무슨 연락을. 제가 성격이, 정치인들이 막 가깝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고요. 저는 오히려 먼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대표.

◆ 김남국: 굉장히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임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3년 뒤에 대통령 도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대권에 도전하는 데는 부담이지만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힘들고 본인에게 어떤 부담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연임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저도 해보긴 했었는데요. 연임의 반대론, 연임의 찬성론 두 가지 다 이야기 근거가 일장이 다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 이야기를 따져보면 연임에 찬성하는 론은 좀 더 민주당을 위해서 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쪽이고 연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 대권 도전을 위해서 좀 더 쉬면서 이미지 관리하고 약간 좀 준비하라는 그런 쪽이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총선 이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남국: 진짜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 경선 준비하실 때는 주변에 돕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훌륭한 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왔을 당시를 회상해보면 사실은 외곽의 지지층을 통해서 내부의 기반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당사에도. 외부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남국: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대중들, 민중들, 국민들이 정치를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많은 것들을 바꿔내는 그 모습들을 봤고요.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 크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찬반투표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우원식 의원과 경선을 치르겠지만, 두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고 후보직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입론도 나오고. 이거를 좀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 김남국: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당 내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을 때에 사안을 놓고 여러 방법론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너무 일변도로 가버리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냥 제가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회의를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참석하고 있는 회의 주체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난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주체뿐만 아니라 배석자들한테까지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마 선거법 개정안이 비근한 예일 텐데요. 아주 좋은 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 권역별 병립형 그걸로 간다고 최고위원들은 거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 때 언론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학자 교수님들 전문가 여러 의원님들 계속 차담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선거법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국에는 신중하게 마지막에 또 열려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신중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듣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에서는 좀 지나치게 탄핵, 임기 단축 이런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이게 탄핵,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런 말을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이후에 한 달여간 시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어제 검찰 인사 나온 걸 보니까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완전히 순도 100%의 찐윤 검사로 임명을 하고요. 교체를 하고요. 1차장 검사부터 4차장 검사까지 싸그리 전격 교체, 그리고 검찰총장 사퇴하라는 압박의 시그널로서 임기가 보장된 외부 임명제인 감찰부장 빼고는 다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냥 통째로. 이런 인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임기 단축이나 거의 탄핵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신율: 그래도 이게 그런 얘기는 자꾸 나오는 게. 법조인이시잖아요.

◆ 김남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정사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건 국민에게 불행한 역사이고요. 그게 헌정사에 불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갈등을 굉장히 크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진심이고 국익이라든지 민생을 챙기는 데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 신율: 제가 김남국 의원님하고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합니다만 방송이 굉장히 많이 느셨어요.

◆ 김남국: 감사합니다. 제가 29일 이후부터는 백수이기 때문에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 신율: 그럼요. 자주 얘기 들어야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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