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법원 해킹 사건 조사 시작…규모 커 시간 걸릴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법원 전산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워낙 큰 규모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12월에 1차 신고가 들어왔다”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최근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지난해 1월까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유출 사고에도 지난해 12월에야 개인정보위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원의 안전조치 마련과 신고 절차의 적법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 방안을 두고 “고민이 많은 영역”이라면서 “지난해 (개인정보)법이 큰 폭으로 개정된 뒤로 정액 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었고, 과거보다 공공기관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액수 모두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제도가 있다”며 “기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평가 제도를 통해서 기관장들이 관심 갖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본 개인정보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해온 것과 관련해선 “(일본) 실무자가 (한국) 실무자에게 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일본) 위원회 차원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실무자가 보낸) 질문은 2개로,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일본 개인정보위가 조사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였다”면서 “우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바 없고, 아직 (일본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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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