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뒷북 치는 한국 정부, 네이버 아닌 일본에 물으라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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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
이 발언은 '네이버도 원래 일본 사업 힘들어 진작부터 라인 지분을 팔려고 했다', '네이버가 좋은 가격에 라인 지분 팔게 돼 좋아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괜히 일본에 항의해 훼방 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등의 말이 덧붙여지며 힘이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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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내놓은 입장 설명이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앞세워 일본 정부에 뒤늦은 유감 표명을 한 한국 정부가, 이후에도 주말 내내 ‘반일정서’가 끓어오르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자 월요일(13일)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설명에는 지난달 일본의 ‘선 넘은’ 행정지도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을 ‘네이버 탓’으로 막아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의 유감 표명이 뒤늦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자꾸 상황이 꼬이고 국민이 의혹을 갖는 이유는 ‘도와주려 해도 진실되게 입장을 알려주지 않는 네이버’ 때문이며, 네이버만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발언은 ‘네이버도 원래 일본 사업 힘들어 진작부터 라인 지분을 팔려고 했다’, ‘네이버가 좋은 가격에 라인 지분 팔게 돼 좋아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괜히 일본에 항의해 훼방 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등의 말이 덧붙여지며 힘이 세진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이자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 “일본 기업에 지분을 넘기라”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지도’ 방식으로 압박한 사실이 명약관화해졌는데도 ‘기업 이익 논리’로 정신승리를 하는 듯하다.
‘안은 차갑고 밖은 너무 뜨겁다.’ 최근 밖으로는 들끓는 여론과 양쪽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고, 안으로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 테이블에 서야 하는 네이버의 상황이다. ‘일본 정부에 굴종하는 네이버’, ‘직원들의 반대에도 라인을 넘겨주는 네이버’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못 챙기고 헐값에 경영권만 잃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네이버는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는 중이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 에이(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가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두 기업 사이의 거래로 그치는 문제였다면 이번 일은 ‘라인야후 사태’라 이름 붙여질 이유가 없었다. 협상 전략이나 진행 상황을 낱낱이 정부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솔직하라’고 경고를 날릴 대상은 네이버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임지선 빅테크팀장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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