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7일 주파수 대금 납부한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서류 요청 후 현재 검토하는 단계
“법률자문·전문가 검토 거쳐 적정성 여부 결정”

주파수 낙찰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낙찰 금액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한 것과 함께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서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의 검토 완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며 “기존에는 통신 3사만 주로 이러한 주파수 할당 절차를 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잘 없어 며칠이 걸린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빠른 기한에 심사가 마무리되어 제4이통사 관련 투자와 사업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