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5%, R&D 의무 투입 추진"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황정아 민주당 대전 유성을 당선인
국가가 마음대로 예산 못 줄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할 것

우주과학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을·사진)은 14일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기분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물리학 박사 출신인 황 당선인은 20년 넘게 인공위성과 우주과학 연구에 매진해왔다.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엔 인공위성 기획부터 설계, 개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누리호 성공 발사의 주역으로 꼽힌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다 지난 1월 민주당에 영입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황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국가예산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마다 다른 R&D 예산 책정으로 전전긍긍하는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전체 예산에서 4.9%를 차지했던 지난해 R&D 예산이 올해 3.9%로 급감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5%도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예산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황 당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순 외청 형태가 돼버렸다”며 “지원 연구 인력도 매우 적어 전문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