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제출서류 추가 검토 필요"

"법률자문·전문가 검토 거쳐
적정성 여부 결정 예정"
스테이지엑스 "요청한 자료 제출 완료
빠른 기한 내 심사 마무리 기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위해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에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한 이후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올해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대상 선정을 고지하고, 3개월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필요 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제출 기한인 이달 7일 정부에 1차 주파수 대금(430억원) 납입 증명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출된 서류 내용 외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빠른 기한에 심사가 마무리돼 제4이통 관련 투자와 사업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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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