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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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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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지난 7일 1차 납부금 내고 컨소 명단 공개
시민단체 "초기 자본금 부실…검토 신중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을 검토한 후 주파수 할당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도 과기정통부에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부실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할당 심사에서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규모와 주주사를 공개했는데, 그간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먀 “당장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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