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신설 필요" 尹 임기내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임기 내에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노동법원을 일반 법원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