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검찰 인사로 '특검 헬게이트' 열렸다" [스프]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리포트 - 검찰 인사와 라인 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등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반발에 나섰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14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교체, 이는 수사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맨 마지막에 문을 닫고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 김 여사 수사 지휘부 교체, 또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천하람 당선인과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은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천 당선인은 김용태 당선인을 향해 "이준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래 내용은 5월 14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검찰 인사 발표됐습니다. 아침에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멘트한 거 보셨어요?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 저 못 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유미 기자 :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천하람 당선인 : 좀 약간 약하네.

정유미 기자 : 약해요?

천하람 당선인 : 좀 약하지 않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럼 어떻게? 막 자리 던지고 나왔어야 된다?

천하람 당선인 : 엄청 세게 들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정유미 기자 :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 수사는 수사대로 약간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데요?

천하람 당선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아쉬워하는 게 그런 지점들이죠. 5년이 지나고 대통령을 평가했을 때 어떤 기술이 담길 것인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에 성공한 초보 대통령이었으나 공정과 상식을 배반했다 이런 식의. 그리고 한국 정치사에 초보 대통령은 결코 나와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식의 기술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예전에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장관과, 그러고 보니 두 분이 대통령과 의장으로 만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난리쳤던 것의 시작점이 사실 검찰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천하람 당선인 : 검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듣느니 통보만 해주면 되느니 하면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이원석 총장이 타 지방에 출장 가 있을 때 거의 기습적으로 검찰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어디 한직으로 보내버리고, 심지어 수사를 직접 다 하는 1차장, 4차장은 비워놓고 자기 밑에서 대변인하던 딱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원래는 이원석 총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정유미 기자 : 윤석열 시즌2.

천하람 당선인 : 진짜 이거는 윤석열 시즌2라고 봅니다, 진짜로.

정유미 기자 :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이원석 총장의 멘트는 조금...

천하람 당선인 : 약해요.

정유미 기자 : 아직은 대선 주자까지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천하람 당선인 :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 안 되지만 너무 약하고 지금 검찰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천하람 당선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직을 걸고 들이받든지 본인들이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달라라고 해서 지난 정권에 그렇게 싸웠던 그 기개를 왜 이번 정부에는 안 보여줍니까? 이번 정부는 검찰 정부라서 자기들이 안 싸우는 겁니까? 저는 반응의 강도라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검찰이여 거의 일어나라 거의 이런.

천하람 당선인 : 직을 던지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검찰 편드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고 알력하고 갈등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르르 지난번에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고 공천 신청하고 하는 식... 그렇게 형해화가 돼버린 거죠.

이원석의, 누구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주류, 비주류 막 싸우다가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아예 분당을 해버리니까 싸움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은.

천하람 당선인 : 맞는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검찰 주류가 이 진영 저 진영 가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면 최선을 다해 싸운다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국민들께. 그래야지 지금까지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이랬던 것들이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너무 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게 단순히 검찰 지도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검찰 조직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왜 영부인을 수사하면 안 되냐라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그럼 검찰의 독립성을 부르짖는 것도 선택적인 것인가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죠.

정유미 기자 : 그럼 이번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하람 당선인 :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정유미 기자 : 개혁신당의 원래 입장은 어땠나요?

천하람 당선인 : 저희도 원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진짜 특급열차입니다.

정유미 기자 : 특검법 향한 특급열차.

천하람 당선인 : 진짜 이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향한 특급열차가 이미 출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막고 무마하고 하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를 밝히자고 하는 특검들의 헬게이트를 완전히 열어 제낀 겁니다. 이걸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특히 김용태 당선인 같은 분들이 어떻게 쉴드칠지 모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용태 당선인을 두고 비대위에서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 소신파 느낌적인 느낌.

천하람 당선인 : 저도 너무 감정 싸움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김용태 당선인이랑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그런 것과 별개로 저는 김용태 당선인이 최소한 초반에라도 눈치를 덜 봤으면 해요. 당 주류 눈치나 지역구 약간 나이 있는 당원들의 눈치를 벌써부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런 것 같습니까? 이미.

천하람 당선인 :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류 의견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선거 한 1년 남겨놓고 눈치 보는 건 저도 당연히 눈치 볼 거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처음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주류와 궤를 맞춰서 가면... 김용태 당선인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고 뭔가 천아용인도 같이 했었고 소신파 느낌이 좀 있는데, 너무 빨리 희석되는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고, 물론 저는 이것도 제가 김용태 당선인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아 그래요?

천하람 당선인 : 천아용인에서 얼마나 결별하고 싶을 텐데.

정유미 기자 : 천아용인 지우기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겁니까?

천하람 당선인 :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김용태 당선인이 오늘 라디오 나와서 관련해서 얘기한 거 혹시 보셨어요?

천하람 당선인 : 봤어요.

정유미 기자 : 정치인답게 정치하라 이런 얘기. 본인은 혁신에 실패해서 떠난 분,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쉽다 이 정도 내용들.

천하람 당선인 : 싸움 붙이시는 겁니까? 지금.

정유미 기자 :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싸움.

천하람 당선인 : 컨설팅을 또 들어야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 아니 천아용인 중에 천하람하고 김용태 두 분 다행스럽게 국회의원 됐는데 떨어진 두 분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기인, 허은아. 개혁신당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가 묻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당 대표 안 나간다 이러길래 우리 방송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천하람이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저는 천하람 의원이 하는 것도 좋고 조응천 의원이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다 안 나오고 이기인, 허은아 두 분의 각축이라고 얘기하는데, 각축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지금 아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천하람 당선인 : 실제 선거판은 각축이 맞아요. 실제로는 아주 타이트한 게 맞는데.

박성민 대표 : 룰도 아주 어렵던데.

천하람 당선인 : 제가 봤을 때 누가 이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고 정말 치열한 선거전

박성민 대표 : 5월 19일인가요?

정유미 기자 : 이번 주 일요일, 5월 19일.

천하람 당선인 : 5월 19일 이번 주에 되는 건데, 문제는 두 분이 색깔이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두 분이 원래 친하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게 없으니까..

정유미 기자 : 누가 되든.

천하람 당선인 : 빡세게 싸우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박성민 대표 : 천하람, 이준석이 붙었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천하람 당선인 : 저였으면,

박성민 대표 : 천하람, 이준석이 나왔으면 재미있었을 건데.

천하람 당선인 :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준석의 이상한 걸 잘 끄집어내서라도 지금.

정유미 기자 : 힙합이랑 트로트가 맞붙는 거잖아요.

천하람 당선인 : 완전, 그때는 저도 힙합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막 디스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분이 너무 점잖고요. 당원들 입장에서도 약간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돼도 사실 좋지 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막 떨어뜨린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조금 너무 평화롭게 가고 있다.

정유미 기자 : 싸움이 없다.

박성민 대표 : 1등은 대표가 되는 거고 세 분은 최고위원 되는 거잖아요.

천하람 당선인 : 그렇죠.

박성민 대표 : 1인 2표제고 50%는 당원이고 25%는 여론조사고, 그 여론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입니까?

천하람 당선인 : 일반 국민.

박성민 대표 :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자들만 하는 건 아니고.

천하람 당선인 : 신당 지지자들만 모으려면 여론조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박성민 대표 : 그리고 25%가 대학생 기자들 하는 거던데, 그러니까 1인 2표제죠.

윤태곤 실장 : 제가 아까도 민주노동당 이야기 했지만 여러모로 유사점이 있어요. 좋은 거는 받고 그쪽이 잘 안 됐던 건 고쳐야 될 텐데, 여러모로 유사점이 있는 게 마치 과거에 민주노동당, 정의당까지 오는 20여 년 동안에 NL, PD가 당권 싸움을 하면은 긴장감이 높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심상정 노회찬이 붙은 느낌이에요. 과거 진보 정당으로 치면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죠. 거기서도 내부자들은 갈등이 있고 뭐가 다르고 하는데,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식인 건데...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