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일본의 라인야후 조사 요청은 굉장히 이례적”

“대응 방안 검토 중”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일본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 실무자가 메일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 실무자에게 메일로 요청해온 것”이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본 쪽) 실무자가 굉장히 캐주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그런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요청이) 흔히 있는 경우라면 실무자가 간단히 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안이 국가적 관심이 되면서 당연히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지금은 답을 아직 안 하는 상태”라며 “아예 답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에이(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씩 나눠 갖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께 일본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이메일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냈다. 현재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분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일본 쪽 실무자가 보낸 질문은 2개로, 첫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관해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가 조사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하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식의 질문이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약 52만건이 유출된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가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인공지능 통화 녹음·내용 요약 서비스 ‘에이닷’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선 “한두 달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조사결과도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