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전기차 관세 예고에 "내로남불…필요한 조치 취할 것"

"미국, 과잉 생산 능력 명분으로 타국 첨단 산업 억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중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인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중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관세 정책을 취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정에너지, 반도체,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투자를 장려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미국이 우려하는 분야"라며 "중국이 현재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과잉 생산이 될 수 있는 첨단 제조업 투자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 측 논리에 따르면 미국의 보조금 지급은 중요한 산업 투자이고,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은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은 자유무역이고 다른 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은 '과잉생산'"이라고 꼬집었다.

왕 대변인은 '내로남불'이라는 뜻의 '관리는 방화도 할 수 있지만, 백성은 등불을 켜서도 안된다(只许州官放火, 不许百姓点灯)'는 뜻의 중국어를 거론하며 "미국이 과잉 생산 능력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첨단 산업을 억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시장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유린하는 노골적인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포함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완전한 공급망 시스템 및 충분한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소위 '보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며 "미국이 반도체 및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잇따라 서명해 수천억달러의 직간접 보조금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이야말로 대규모 산업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보조금은 산업의 경쟁력을 메울 수 없고 보호도 진정으로 강력한 기업을 지킬 수 없다"며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녹색 혁신을 실현하는 세계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이중 잣대를 버리고 보호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