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미지원 가정어린이집 공공성 확대 방안 국회 간담회 개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 가정어린이집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금 지원 논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미지원 가정어린이집 공공성 확대 방안 간담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이하 한가연)가 13일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미지원 가정어린이집 공공성 확대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22명의 회원들이 모여 가정어린이집의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금 지원에 대해 토론했다.

강은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의 지원방식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며 질 높은 영아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동 대 교사 비율 개편, 보육교사 고충 처리 시스템 부재 지적, 겸직 수당 신설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많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의 고견들을 상세히 살펴 가정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연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지원 가정어린이집 공공성 확대 방안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강은미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며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미지원 가정어린이집에도 퇴직적립금과 법정부담금 지원의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라 정책위원장은 "보육교직원 겸직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보육교직원 겸직 원장은 주40시간, 일8시간 이상 근무함으로 근로자임"을 분명히하며, "「근로자퇴직적립보장법」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 제도를 형평성있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영 정책위원은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 불합리한 부담"이라며 "이들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 100% 지원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모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소규모어린이집의 불합리성에 대해 각자 의견을 밝히고 현재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나 차별없는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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