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뺀 이자만 3천만원”...2금융권 이자 맞먹는 ‘이 대출’에 속탄다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개선’ 청원 5만명 동의
금융위원장 “살펴보겠다”…후속 대책 묘연
지난해 은행권 이자장사로 60조원 벌어

[사진 제공 = 챗GPT]

김모 씨 부부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르면 올해 12월 입주한다.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 이자만 3000만원에 달한다. 비슷한 상황의 가구가 600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김씨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만큼 이자를 내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가산금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씨 부부가 A은행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에는 연 6.52%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중 가산금리는 3.23%포인트로 제2금융권 금리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한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도 아니어서 김씨 부부는 속을 애태우고 있다.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와 시스템 개편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법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서는 등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로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만명 동의를 얻은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 청원이 논의된 후 후속 대책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논의 자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다른 대출금리는 내려가는데 중도금 대출 금리만 안내려가는 문제가 있다”며 “중도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같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는 6월이면 1년이 되는데 후속 대책에 대한 소식은 없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중도금 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은행 등 금융사가 일괄 실행하는 상품이다. 통상 건설사가 주선한다. 분양 사업의 안정성 여부, 건설사 신용도가 중도금 대출 금리에 크게 작용한다. 사실상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한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중도금 대출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차주에게는 없다.

특히, 분양 사업장마다 차이가 큰 가산금리가 차주들이 불만을 초래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중도금 대출 금리 민원이 접수된 분양 사업장의 은행 가산금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중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이 이뤄진 6개월간 최저 1.42%에서 최고 3.30%까지 1.8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진다. 기준금리는 지표금리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산금리는 일종의 마진 개념으로 고정이다. 문제는 이 가산금리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명확하지 않는 데다 올리거나 내릴 때도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가령 정치권에서 이자장사 비판 등 금리가 높다고 질타하면 조정하는 식이다. 기준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고금리에 대한 불만은 민원 급증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서 은행권 민원을 따로 보면 1만568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776건(43.8%) 급증했다. 이 가운데 대출과 관련한 여신 부문의 민원이 같은 기간 3726건에서 7744건으로 107.8%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권은 이자장사로만 60조원을 벌어들인 바 있다.

최근 중도금 대출에 해당하는 집단대출 금리가 낮아진 점도 기존 차주들이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내 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최신 금리 통계인 ‘2024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지난 3월 연 3.96%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연 4.57%)과 비교하면 0.6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