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1천억 과징금…개보위 "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 대상 확대…공공부문 관리 수준 제고 성과도
고학수 개보위원장 "AI 신기술·신산업 혁신성장 견인 지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를 한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000억 원을 부과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개보위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구글·메타 등을 포함한 609개 기관을 조사해 총 1281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25건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합리적 계도 성과를 강조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서비스)의 대상은 확대했다. 신청 연령은 25세에서 30세 미만,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로 늘렸다. 지난달 말 기준 1만7148건의 신청을 받았고, 1만6518건을 처리했다.

또한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아울러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도 강화했다.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정보주체 권리 대폭 강화, 경제벌 중심으로 제재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등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설정, AI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설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도 나섰다.

개보위는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오는 23일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