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 개최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4. 5.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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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시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법정책학회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군산시의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등 갈등지역 관할권의 지역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과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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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군산시 제공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시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법정책학회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군산시의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등 갈등지역 관할권의 지역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순천향대 심상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광대 이상만 교수는 또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할 경우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과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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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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