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하고, 주민 대피 골든타임 늘린다…`산사태 방지대책` 추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 구축
예측정보 3단계 세분화..주민 대피 추가 확보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북 영천 산사태 피해지 모습. 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정부가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산사태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산림과학 기반의 주민 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및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돼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도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한다.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보다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가령,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지수가 80%에 달하면 '주의보', 90% '경보', 100% '경보' 등의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 발송한다.

지난해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장마철 강수량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배 많은 2410건(459㏊)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1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2∼790㎜)과 비슷하거나 많은 확률이 40%로 예측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산림계곡 형상과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내실화를 통해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확대해 3만4000곳으로 늘리고,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 관리를 한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