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요구' 각하

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무기명 투표
참석 위원 9명 중 7명 “이의신청 이유 없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한화우주센터가 들어서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하원테크노캠퍼스)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백록홀에서 '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열렸다.

심의회는 지난달 18일 제주녹색당,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등이 제출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설명, 질의응답 등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투표 결과 9명의 참석 위원 중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가 2명, '이유 없다'가 7명으로 나타났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지난 2018년 녹지국제병원, 2023년 들불축제를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중 숙의형 정책개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녹색당 등은 앞서 지난 3월 18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지만 사업 주관부서가 이를 반려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의 신청 취지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 계획 시행을 위한 절차 이행이 미흡하고 해당 부지에 우주클러스터 등의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적 측면, 고용창출 효과, 군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숙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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