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예측 사각지대 없앤다

산림청, 산사태방지대책 발표···산사태 예측정보 3단계로 확대
부처별 위험사면관리 산림청으로 통합, ‘디지털 대응팀’ 꾸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14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wprhd=산림청]

산림청이 부처 간 나뉘어 있던 산사태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해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의 산사태 예측정보도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4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국토교통부(도로사면)·농림축산식품부(농지)·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행안부·국토부, 농림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이 팀은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한다.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 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 발송한다.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한다.

또 산림계곡 형상과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이밖에 현재 2만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남 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와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 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