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대 3000명 증원"… 의료계 "노예 더 필요하냐"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의대 3000명씩 증원 제안
의협 회장 "협의회장이 병원장인 병원 의료사고 제보달라"

의료계가 정부에 매년 3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종합병원협회를 비판했다. 한 간호사가 지난 3월2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매년 3000명씩 5년 동안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협의회 임원 명단 등이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협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견을 제출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고 중소병원보다는 규모가 큰 병원들로 의대 증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해당 회신에서 5년 동안 매년 ▲의대생 1500명 ▲의전원생 1000명 ▲해외 의대 졸업생 면허교부·해외 의대 졸업 한국인 500명씩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매년 3000명씩 5년 동안 1만5000명을 늘린 이후에는 5년 동안 의대생을 1500명씩 증원하자고 했다. 이를 합치면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 규모를 크게 웃돈다.

대학병원과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필수의료과 구인난과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종합병원 경영난이 그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 졸업 의사 활용과 의전원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이다.

다만 협의회는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 등을 담은 글이 확산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 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전에는 임 회장 자신이 해당 병원에서 일해봤다며 "한 달에 한 번씩 각과 과장들을 모아 병원에 얼마씩 벌어줬네 어쩌구 해서 딱 2주 만에 그만둔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역시 14일 자신의 SNS에 "염전주나 사탕수수 농장주에게 염전노예나 사탕수수밭 노예 더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