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징계 남발" 민주당 과방위원들 전체회의 소집 요구

방통위, 올해 소송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 벌써 써버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과방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1시30분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며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방심위의 징계 남발은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MBC를 상대로 7전 7패라고 한다.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심위에 예산을 주고 또 회계감사 권한도 있지만 수수방관 손 놓고 있다”며 “오히려 방심위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