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총장, 인사 발표 이틀 전 법무장관 회동…'인사 연기' 요청 묵살
박병현 기자 2024. 5. 14. 15:10
사실상 대통령실 '불신임' 해석도 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13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계획대로 인사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2일 밤 9시가 넘어,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그동안 고생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검찰을 떠나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날인 13일 오후 3시, 법무부는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 수사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이때 이 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영월과 원주, 충주, 제천 출장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이 총장은 이틀째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보직 이동이 예정된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JTBC에 "인사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인사가 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이 이 총장을 이른바 '패싱' 하며 사실상 '불신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놓고 "군사 작전 같았다"는 표현으로 이번 인사의 당혹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2일 밤 9시가 넘어,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그동안 고생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검찰을 떠나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날인 13일 오후 3시, 법무부는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 수사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이때 이 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영월과 원주, 충주, 제천 출장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이 총장은 이틀째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보직 이동이 예정된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JTBC에 "인사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인사가 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이 이 총장을 이른바 '패싱' 하며 사실상 '불신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놓고 "군사 작전 같았다"는 표현으로 이번 인사의 당혹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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