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검찰 인사 왜? "'김여사 특검' 지지 여론 더 상승"‥"조국·이재명 수사 정당성 잃어"

2024. 5.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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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김상일 정치평론가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Q. 어제 전격 단행된 검찰 인사로 시끌시끌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어요.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간부도 1명을 빼고 다 바뀌었거든요. 검찰총장 임기가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꼭 지금 했어야 했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여야의 검찰 인사 평부터 들어보시죠.

[성일종/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사권이야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간들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지휘부가 몇 명이 바뀐다 그래서 검사는 실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지도부야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전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입니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단행됐습니다. 이 총장이 인사에 반기를 들고 사퇴할 것인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이원석/검찰총장]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근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검찰총장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원론적 얘기이긴 한데 불편한 심기가 읽히는데요. 어떻게 들리세요?

Q.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주장하면서 용산과 갈등을 빚었었다는 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갈등설이 확인된 거다, 이렇게 보는 기류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Q. 이번 검찰인사는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단행됐죠.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하면서 주 역할은 '민심 청취'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과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교체를 연관짓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Q. 신임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죠. 당시 두터운 신임을 받기도 해서 '윤의 입'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친윤 검사'가 대통령 부인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오는데요. 과연 수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Q. 어제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날이기도 하죠. 최 목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재영 목사 (어제)]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어제 최 목사를 소환하면서 김 여사 출석 통보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참 공교롭게 최 목사를 부른 날, 검찰 인사가 단행됐단 말이에요.

Q.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교체가 '김여사 특검' 명분에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Q. 여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어제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Q. 황우여 비대위가 '친윤계'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오죠. 지난 총선 여당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수직적 당정관계'가 지목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Q. 황우여 비대위의 가장 큰 역할로 거론되는 게 당원 100%로 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요즘 여당 관련해서는 최대 관심사여서 나오는 패널들마다 여쭤보는데 두 분은 전대 룰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연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하고 있죠.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게 수사를 했더니 대통령 직접 관여가 만약에 확인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접 관여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거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가능한 애기인가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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