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거부는 위헌"…범야권 '대통령 탄핵론' 솔솔

조국혁신 황운하 "구체적 법리 검토할 것"
이준석, '2016 전철' 언급…탄핵 정국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후 범야권은 '특검을 거부하는 건 탄핵 사유'라며 강공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 모습.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이후 범야권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 재발의를 예고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새 국회 개원 전부터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4일 KBS라디오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선 국회 입법권과 완전히 충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거부권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 남용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 수사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완전히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거부권 남용"이란 논리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CBS라디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관여했을 경우 탄핵 사유'라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당 대응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민주당과 연대 협력해 국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4일 SNS에 탄핵 정국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SNS에 "검찰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썼다.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특검이 도입됐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T'는 탄핵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권 의석이 더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제3지대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과 진보당, 1석을 확보한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특검이 재발의될 경우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 채해병 특검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는 이유다.

여권 내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등이 공개 석상에서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굉장히 잘못 공부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단순 정치 구호로 탄핵을 언급하는 건 대통령제 민주주의 부정, 대선 불복으로 비쳐 민심의 반감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탄핵 공세에 빌미를 주는 건 결국 윤 대통령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 상황이 탄핵을 언급해도 '역풍'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국정운영 방식, 참모 인사 등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군불때기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결국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국정운영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검 거부 등 악재만 쌓인 상황에서 그나마 총리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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