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양극화 해결 국가적 과제"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 '노동' 주제로 열려
6월 10일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
"근본적 차원 노동약자 보호 위해 법률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반 만에 재개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오는 6월 10일 출범을 앞뒀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긴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노동 약자들이 직면한 악성 임금 체불,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