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적 많아지더라도 4대 개혁 꼭 완수”

■ 노동약자 민생토론
‘강성’이었던 윤정부 노동정책
“기업·근로자 함께 성장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적 등
동반성장·균형성장으로 선회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개혁에 있어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윤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강성 일변도’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49일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반성장’ ‘상생’의 의미를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크게 두 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방침을 밝혔다. 또 6월 10일 고용노동부에 출범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가) 어떤 민사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이 원트랙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는 사법부와 협의를 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는 등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렵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반성장’ ‘균형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