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부대표자 간담회 금주 재개… ‘지속가능 일자리 특별위’ 발족 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해결에 대한 공감대 큰 상황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의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된 문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이번 주 중으로 노사정 부대표자(차관급)들이 모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5월 들어서는 비공식 대화 채널이었던 부대표자 회의까지 무산됐지만, 최근 대화 재개에 의견을 모았다.

14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관계자들은 최근 물밑 교섭을 진행하며 4월 중순 이후 중단됐던 부대표자 간담회를 조만간 열고 미래세대 특위 발족을 재차 논의키로 했다. 부대표자 간담회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대화체로, 노사정 대화 채널에 올릴 노동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다.

정부·노동계에선 지난 4·10 총선 이후 노정 간 기싸움이 치열하지만, 5월 부대표자 모임을 시작으로 조만간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정 대화는 통상 초반 기싸움을 벌인 후 대화가 진행되고, 대화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놓고 재차 갈등이 불거지는 패턴을 보여왔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당시에도 노정 간의 입장 차로 수차례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노사정 모두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공감대가 큰 만큼 대화 의지는 강하다.

노사정이 특위 발족에 합의할 경우 2개의 의제별 위원회 활동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사정은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등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