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제품 ‘새로운 관세’ 조만간 직접 발표

백악관 “中 비시장적 관행 대항”
전기차·배터리 등 전략제품 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경우 중국이 중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非)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 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난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그게 그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이다”라고 덧붙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직접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제품에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4배로 상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 조치가 특정 산업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뒤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길 희망하나 그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옐런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단절을 원치 않지만 경기는 공정해야 한다. 중국은 대규모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에 관여한다”며 “대통령은 (전기차 등 핵심 부문에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 반경 1마일(1.6㎞) 내에 위치한 중국 기업 마인원 파트너스 소유의 토지에 대해 120일 내 매각 명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해당 부지에 가상화폐 채굴 시설을 운영 중이다. 프랜시스 E 워런 기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배치된 전략 미사일 기지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