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환급형 세액공제’…민주, 與에 내밀 민생지원금 협상카드 부상

진성준 “선별 지원도 고려”
민주연구원, 세금 환급 방식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채개회의에 참석하고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금, 환급형 세액공제 등의 방법도 수용할 수 있다며 여당에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의하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진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이 원칙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편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유가 부담이 일자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6~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방법에 대해 “세액공제이므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으로 환급해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액공제 지원방식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정책이고, 고물가 대응 방안인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자에게는 25만원을 지급 가능하며, 비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25만원 지원금’을 반대하자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이라도 발의하겠다며 강공 모드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위헌 논란’ 등이 불거지자 선별 지원, 세액공제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에 사실상 제안을 한 것”이라며 “꼭 민주당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선별지원이나 세금 환급, 유류세 지원 등도 괜찮다.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기류”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시행하면 소비 효과로 GDP 증가율이 GDP가 0.2~0.4%포인트 발생한다고 자체 추산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