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이 열외…이제 '테두리' 안으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25번째인 이번 토론회에선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노동약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이번 민생토론회에선 어떤 계획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과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정부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 8천 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 2천 명을 제외한 1868만 6천 명, 약 87.2%가 미조직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당장 다음 달 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본격 출범하고 노동약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도 나왔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 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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