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영업 한계상황 '악재가 쌓여간다'

주요 상가 곳곳 '임대문의'
코로나이후 잠깐 보복소비후 시장 냉각
고물가·고금리에 내수침체 가중
윤정부 출범이후 정부지출 감소도 원인
부동산 PF 구조조정 착수
한계이른 자영업자 연명에 회의론도
자영업 몰락은 중산층 붕괴..양극화 가중
중산층 붕괴막는 정책방향 필요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겪고 있는 매출 부진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임대문의'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어 있는 등 길거리 상권의 침체는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고 최근들어서는 내수 부진을 가중시킬 악재들이 쌓여가는 모양새다.

2020년 2월 각종 코로나 19 방역수칙이 시행됐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 만을 기다리며 매출 제로 상황을 견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끝난 22년 4월 이후에도 잠깐의 보복소비 이후 시장은 곧바로 다시 얼어붙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폭락과 침체를 반복하며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양적 완화란 이름으로 풀려나간 돈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코로나 팬데믹 때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순식간에 3.5%까지 올랐고 여전히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내수마저 얼어붙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50% 이상 늘어나 1113조에 이르고, 대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리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려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옥석가리기라고 표현했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온 PF부실을 털어내는 것이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 내수에도 타격을 줄게 뻔하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조3560억원에 달했다.

1년전 (9870억원)보다 3690억원, 37.4% 늘어나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은 0.31%에서 0.42%로 높아졌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액은 지난 2021년 434만원에서 23년말 916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2금융권에 더 많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가 5.5%인데 반해 우리는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해 3.5%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쓰긴 어렵다.

정부 정책 자금이나 각종 기금 등을 이용해서라도 부실 자영업자 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내수침체의 원인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없어 이미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에게도 빚을 늘려주거나 기한을 연장해 연명해주는 게 맞는 가란 반론도 만만찮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영업자들이 버티기가 낫겠지만 미국도 목표물가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 우리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곤 있지만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이 올 연말쯤 돼야 한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금리와 사실상 연동돼있는 우리 통화당국도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는 못하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나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략 650~700만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내수의 근간인 중산층이 그만큼 얇아져 간다는 얘기이고, 결국 부의 양극화를 가중시켜 사회전반에 구조적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이다 .

경제정책이 어차피 선택의 문제라면 내수를 살려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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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성기명 논설위원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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