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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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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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쉽게 보는 사업주 문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직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하게 구속수사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노동부가 되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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