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이슈]"국민연금 고갈된다고? 국가가 책임집니다!"(1편)

국민연금 고갈되는 거 아냐?
국민연금 줄어드는 거 아냐?
내가 받을 돈이 있긴 있어?
대체 왜 가입해야 되지?

국민연금에 대한 온갖 의심과 오해를 탈탈 털어주겠다는 '국민연금 홍보대사' 윤중선 광주지역본부장님을 만나봤다!

"저는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 윤중선입니다. 작년 1월에 부임했고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연금제도 인식 제고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ㄱ'자도 모르겠다는 요즘 온갖 의심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다.

- 국민연금이 대체 뭔가요?

"저는 항상 표현을 할 때 한 40년짜리 적금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누가 적금을 30년, 40년을 들고 30년, 40년 뒤를, 또 미래를 준비하겠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 국가재정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젊었을 때 일하는 동안에 조금씩 일부 일정 보험료를 내고 그걸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을 노후 은퇴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분은 무조건 의무 가입입니다.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를 하니까 그 금액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근로하신 분들도 의무가입 대상인데. 다만 일용 근로하시는 분들, 비정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우니까. 의무 가입 대상임을 안내는 하지만 또 기피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렇다. 국민연금은 돈을 번다면 의무 가입이다.

그렇다면 학생이나 전업주부는 가입 기회조차 없는 건지, 궁금하다.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신 분들은 소득의 9%를 내는데. 전체 가입자의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의 9%인 9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대부분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이상으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2055년 국민연금 고갈 뉴스.

-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정말 못 받는 건가?

"제가 입사해서 한 20년 동안 끝없이 민원인을 만나면 듣는 얘기가 고갈돼서 내가 못 받는다, 이런 거죠.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때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연금은 10년 뒤에 연금을 주니까 당장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좀 쌓아두자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런 저출생 문제가 생길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고령화가 평균 수명이 늘어날지 예측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갈에 대한 이슈는 내는 사람이 8명이고 현재는 연금 받는 분이 1분인데 이 구조가 역전되는 것 때문에 고갈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기금이 소진이 되면 국가 재정으로든 약속된 금액은 국가는 당연히 주는 거죠."

그렇다.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정부의 '예측 실패' 탓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는 얘기다.

"'국가는 꼭 책임지고 국가는 약속한대로 다 드립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금개혁 과제가 21대 국회든 22대 국회든 다른 건 몰라도 어찌됐든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는 약속은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도 다 동의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약속을 하는 거지만 또 국민들이 불신을 하니까 '명문화'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문은 또 있다.

- 현재로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아닌가?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도에는 70%를 약속했어요. 생애 기간에 100만 원을 벌면 70%를 주는 거죠. 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현재는 1998년도에 연금법을 한 번 개혁했었고, 2007년도에 2차 개혁을 했었고 현재 40%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100만 원에 똑같이 9만 원을 내는데 옛날에는 70% 받는 거고, 현재는 40%인 40만 원을 약속받게 돼 있는 거죠."

속상하지만 맞닥뜨린 현실이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정부하고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게, 그럼 적정한 보험료를 얼만큼 낼 거냐.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40%를 줄이는 게 맞냐, 올리는 게 맞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젊은 분들이 우려하는 옛날 분들보다 좀 적게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고갈도 팩트, 보험료 인상도 팩트, 수령액 감소도 팩트라면.

- 왜 가입해야 하죠?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로 보면 대부분이 평균수명이라는 게 85세 90세 되시고 그 이후까지 그런 둘 다 오손도손 살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두 분 다 82세인데 돈이 없어서 의료비 지출 이것 때문에 끙끙대는 걸 상상해보면 그건 재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기획·편집 : 전준상 / 구성·내레이션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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