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라인야후 사태·의대 증원’…견해는?”

▷ 전종철 :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압박 문제와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의사 출신, IT 전문가, 국회의원 또 당권 주자로도 꼽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현안에 모두 전문가적인 분석이 가능한 분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제 소개가 좀 괜찮았습니까?

▶ 안철수 : 과분한 칭찬이신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전종철 : 요즘 인터뷰하시면 이 질문부터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 여전히 변함없으십니까?

▶ 안철수 : 변함없습니다. 사실 보수에서의 핵심 가치가 국방, 안보 그리고 또 보훈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전종철 : 혹시 당내에서 의원님께 반대표 좀 던져달라 이렇게 당 지도부나 의원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해 오시는 분도 있습니까?

▶ 안철수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전종철 : 이거 관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보수의 가치 측면에서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개개인이. 그래서 어차피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표결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당론 비슷하게 결정된 걸 당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중진 의원이 반대한다는 점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혹시 정부여당의 의도나 상황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후폭풍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반론이 당내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당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표결 때 사실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에 나와 가지고 의원들께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날 이태원특별법만 통과하고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됐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 분명히 말을 듣고 저희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야 합의가 된, 불과 1시간 전에 합의가 된 것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로 그냥 제가 앉아 있어서 거기서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민주당 표만으로 통과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저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거기에 합세해서 같이 나갔던 것이고요. 이번에 다시 재의를 한다면 그건 좀 다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도 만약에 국민들께서 특검 결과에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특검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신감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보수의 핵심 가치를 앞세우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 그게 더 정정당당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그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조국혁신당 주장이 어떤 일이든 기승전 특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당 이름을 기승전탄핵당으로 바꾸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고 그런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 헌법하고 법률에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수용 또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가 재의결해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에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탄핵 운운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해병대원 특검법과는 조금 달리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해서는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이전에 밝히신 것 같아요. 채 해병 특검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안철수 : 채 해병 사건 같으면 여러 분이 연관된 그리고 거의 1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사와 목사 두 분 간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수사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서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 중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수사 결과 먼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4차장 검사 등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번 인사가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안철수 :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지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검사분들의 이런 자리 이동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있었던 사실, 수사했던 그런 결과들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대로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안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해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같은 견제 장치 있어야 한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안철수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사실 저희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유사한 일이 이대로 가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게 너무나도 저는 정상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걸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하지를 않은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 다시 이런 위기 관리 시스템들이 제대로 국가 시스템에 정착되어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법 정신에도 맞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주장한 겁니다.

▷ 전종철 : 라인야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IT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안철수 : 본질은 결국은 라인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뿐만 아니고 동남아나 전 세계에 걸쳐서 2억 명 정도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가 1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크다고 생각하고 자회사가 몇백 개가 있지만 그 두 배에 해당되는 굉장히 소중한 플랫폼인 거죠. 미래는 플랫폼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플랫폼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단지 개인정보 50만 명 유출이죠. 그러니까 가입자 2억 명 중에 50만 명이면 가입자의 0.25%인데요. 그거를 핑계로 해 가지고 2억 명 가입자를 가진 이 라인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됐다. 정말 라인야후를 잃는 것은 한마디로 따지면 앞으로 펼쳐질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럼 당연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 안철수 : 그런데 초기에 저는 과기정통부에서 잘못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짧습니다. 행정지도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명백하게 우리 기업의 압박으로 정말 지분 매각을 하라는 그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편에서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그런 측면은 저는 잘못된 그런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럼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맞다 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국회가 여기에 하기보다는 행정부끼리 소통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 예를 들면 저는 윤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결론을 내자, 여기서 이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정상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안철수 :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관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외교 노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전종철 : 그러면 대통령실이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발생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체는 이제 뭐 바른 방향인데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상끼리의 소통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아마 한 5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엑세라라고. 그런데 거기를 중국이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회사는 자기들이 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시대는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기는 하지만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 안보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막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과한 예를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떤 사기업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려고 할 때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기업은 자기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가. 그걸 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최상위의 가치이고 그 아래에서 사실은 기업의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 전종철 : 그런데 이제 회사가 결국은 네이버가 자신의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 회사의 전략을 세울 텐데 네이버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라인야후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그 돈으로 약간 세계 글로벌 전략을 재편하는 데 투입하는 건 어떠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실탄을 확보하는 건 어떠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가요?

▶ 안철수 :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사실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풍부합니다. 자금이 모자란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라인만큼의, 투자를 라인만큼 하더라도 라인만큼의 그런 인프라를 획득할 수 있을지. 저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만든 것은 맞지만 이거는 이미 기업 차원을 넘어서 기술주권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권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종철 : 법원이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합니다. 양측에 되게 중요한 결정이고요. 이런 가운데 의료계 측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놓고 이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 공방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될지까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안철수 : 사실 여당의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이니까 자칫 법원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말씀해 주신 김에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정말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의대 증원은 1년을 유예하고 대신에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물론 돌아와야 되고 의대 증원을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지방 의료기관부터 여름부터는 도산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서울까지도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가지고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런 병원 도산 문제가 있고. 그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에 내년에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전문의들이 유급을 하게 될 때 인턴 할 사람도 없고 공보의 할 사람도 없고 군의관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반면에 이 사람들이 유급을 하면 한 학년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존 3천 명에다가 증원을 만약에 1,500명을 하고 유급 3천 명을 여기에 합치면 내년 학년은 사상 초유의 7,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의대 교육 시스템이 이건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의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의대 실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의료 질이 정말 끝없이 하락할 수밖에는 없고요. 결국 국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전종철 :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 올해 진행되는 것을 뒤로 백하기는, 멈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단 가면서 내년부터를 어떻게 협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철수 : 올해 한 해 그렇게 하고 내년에 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받아들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사실 지금 현재 병원 도산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올해 내로 정말 수많은 병원들이 도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 전종철 : 전당대회 시점으로 7월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의원님이 당권에 도전할지 여부가 언론에서도 관심입니다. 당권 도전 좀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같은 발언을 하는 이유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의료 대란 해결하고 라인야후 사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집중해서 거의 하루 종일 여기 관련자들 만나고 또 오늘도 서울대 비대위와 세미나를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 현안 그리고 민생 현안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비대위가 생겼고 이제부터 아마 논의들이 시작될 테니까 좀 나중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우선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국회의장은 추미애 당선인으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이 사실상 사퇴하고요. 추 당선인에게 힘이 실린다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안철수 : 민주당에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그런 말들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의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 국회의장의 정말로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의 그 발언은 이런 법 정신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참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리더십이 정말 건전하고 당내에서도 건강한 토론 기능이 살아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그런 민주당에서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정말 염려가 큽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