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몰이 K-패스, 우리동넨 왜 패스?...농촌 또 소외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사업
정부·지자체 시행 나섰지만
미참여 시·군 대부분 농촌
“대안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

정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뜨거운 관심을 얻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촌지역은 또다시 교통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일부터 K-패스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월 최대 60회 이용분까지 환급해주며 시내·마을·광역 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비 대비 환급률은 ▲만 35세 이상 일반인 20% ▲만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다. 단, 월 교통비 2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선 절반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K-패스를 활용해 월 7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할 경우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 부담이 커지면서 K-패스에 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120만명이 K-패스 카드 가입·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K-패스 카드 제작에 필요한 자재 공급문제로 발급 지연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K-패스를 사칭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K-패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지역주민이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K-패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용하는 사업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89곳만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업 미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K-패스에 가입할 수 없다. 반면 K-패스 가입자는 사업 미참여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관해 K-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미참여 지자체 40곳이 강원·전북·전남·경북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으로 대부분 농촌이라는 점이다. 그러지 않아도 교통소외지역에서 불편을 겪는 농촌주민들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대중교통비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K-패스 사업 참여 지자체의 국비보조율은 50%(서울시는 40%)다. 더군다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는 거리에 비례해 버스 요금을 내는 구간요금제를 시행 중이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수가 적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미 ‘100원 택시’ 같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하고 있거나 인구 고령화로 이용자의 사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 지자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지역이 교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반면 수도권에는 교통비 지원 제도가 넘쳐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 혜택에 더해 추가 혜택으로 ‘더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등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각각 도입했다. 서울시민은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모두 이용하거나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이 더 큰 카드를 선택해 쓸 수 있다.

이같은 지역간 교통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K-패스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K-패스 관련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K-패스 사업에서 소외된 미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안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0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업 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