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한동훈, 대표되면 '김건희 특검법'에 국힘 이탈표 막을 수 없다"
-국회의장 후보 물밑 조율? 이쯤 되면 수면 위에서 조율한 것...바람직하지 않아
-각종 특검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명운이 걸린 일
-추미애, 의장될 시 강성에 중립성까지 뭉개면, 민주당 입장에선 우려될 것
-추미애 공격적인 태도,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14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수석
-한동훈, 첫 정치무대 데뷔 참패로 끝나...체급 낮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
-한동훈, 원희룡과 찍힌 사진 설정 느낌 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주말 사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른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적 원의 시점 최재성 전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변호사 : 멀리서 오셔서 2주 만에 뵙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추미애 국회의장 탄생하는가 물밑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추미애 당선인한테 다른 후보들은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율이 되는 겁니까? 조율을 한 겁니까?
◇ 최재성 : 그 말씀 자체는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물밑에서가 아니고 이쯤 되면 물 위에서 한 거죠.
◆ 배승희 : 수면 위에서 다들...
◇ 최재성 : 이미 다 알려진 거고 뭐 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런데요. 우원식 의원한테는 전화를 안 했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 최재성 :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 전령사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은 결이 좀 다르니까.
◆ 배승희 : 달라요?
◇ 최재성 : 그래서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일종의 득표 기반들이 좀 다르죠. 앞선 세 분들은 어떻든 친명 의원님들로 후보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 걸로 보는 거고.
◆ 배승희 : 우원식 의원은 친문으로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우원식 의원은...
◆ 배승희 : 본인은 친명이라던데요.
◇ 최재성 : 친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역할들을 다 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니까 도왔고 그런 기준이면 다 친명이죠. 그런데 우원식 의원도 내가 진짜 친명이다 하니까 하여튼 친명이 대세는 대세인 모양이에요.
◆ 배승희 : 기반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윤 대통령과 또 국회에서 만나게도 될 테고 또 만나다 보면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일종의 추윤 갈등 시즌2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그러니까 직접 과거처럼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관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주요한 입법이라든가 혹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의장이 그렇게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면에는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빈도수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죠. 많아지고 강해질 가능성이 크죠.
◆ 배승희 : 갈등 계속되는 거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그렇다고 대통령이 추미애 의장 된다고 바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특검법이 그야말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운이 걸린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재껴놓고 추진되는 특검법이 없잖아요. 채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규명하고 수사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특검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권 초부터 아무래도 공동정권 같은 거죠.
◆ 배승희 : 공동정권?
◇ 최재성 : '부부 공동정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뭐 국민들 눈에도 김건희 여사가 여느 영부인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윤 대통령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미애 의장이 된다고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를 안 하거나 이러기에는 사안 자체가 그러기 어려운 사안이라서요. 어차피 이거는 힘의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배승희 :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받지 않고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민의힘의 이탈표...
◇ 최재성 : 아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 배승희 : 아, 하는군요.
◇ 최재성 :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행사하지 말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 배승희 :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탈표, 이탈표를 단속을 해야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까요?
◇ 최재성 : 그래서 이거는 양당에게 공이 들여진 이제 숙제인데요. 민주당은 8표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재의결이 될 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한 표도 이탈하지 않게 또 해야 되고, 이 구도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의장이 이제 당선이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8표의 정치,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가 크거든요. 특검에도 재의결에 필요한 수이기도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소수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도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특검법 아니더라도 여러 길목에서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데. 과연 추미애 의장이 이렇게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이제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일종의 중립성이죠. 이런 것까지 그냥 막 뭉개면서 과연 소수의석 소수 의석을 가진 그런 정당이나 8패의 정치 이런 것들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거죠. 단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법무부 장관 시절의 윤석열 총장 징계도 사실 당시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특수통, 특수부를 편중 인사를 하고 이러니까 막 갈렸는데 추미애 장관 징계 건으로 보수적인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검찰도 완전히 대동단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셌다. 중립적인 검사라든가 또 조금 일부지만 야권 당시 민주당 성향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검사들도 '반추미애' 또 '징계 안 된다' 이런 걸로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대동단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런 추미애 국회의장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문제점 또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이번에야 제가 보기에는 부결 가능성이 큰데 다음에 원내대표나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것을 잘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또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당내 상황이 이게 복잡해져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그 말씀 윤한 갈등에서 완전히 동대당 대결 구도거든요. 한동훈과 대통령과 당의 대결 구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론의 지지 이거 하나 갖고 하는 거고 역학적으로는 대통령과 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야말로 갈등에서 전쟁이 되는 거죠.
◆ 배승희 : 갈등해서 전쟁으로요?
◇ 최재성 :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새 지도부가 출발을 했는데 출범을 했는데 과연 8표 사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은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민심과 지금 이제 국정운영 이게 이제 다음 국회가 바로 열린다고 특검이 바로 상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 구성 협상이라는 게 6월에 바로 개헌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검법이 올라가도 이거 처리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세게 수사를 못하면 특검법에 대한 어떤 명분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달 최소한 몇 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심이 더 위반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 지적 이런 것들이 더 비등해지면 제가 보기에는 8표, 또 단속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변수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배승희 :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 특검법에 재의결이 왔을 때 혹은 다른 특검법이라든지 이때 찬성을 하자 뭐 이런 당론을 내놓을까요?
◇ 최재성 : 당론으로는 못하겠죠.
◆ 배승희 :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낼까요?
◇ 최재성 : 당론으로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세게 철통같이 방어하고 물샐 틈 없이 표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하고 이러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당대표 선출 과정 출마 그다음에 선거 이런 과정에서 이미 나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틀어막는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겠죠.
◆ 배승희 :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특검법에 찬성을 하라는 식으로 의원들 개인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 최재성 : 근데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 배승희 : 그럴까요?
◇ 최재성 :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한 거 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공교롭게 시간은 지났지만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죄송하다 이렇게 죄송하다고 안 했죠. 사과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고 기준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야당의 공세 이런 것을 빌미로 막아야 된다. 이런 정도는 하되, 민심이나 이제 당신들이 조금 요동치고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내가 보기에는 반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꽤 있다고 봐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격담이요. 책을 읽는다든지 길거리에서 이걸 이어폰을 꽂고 있는다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박성준 의원은 정치적 체급이 낮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이제 이번에 이제 첫 데뷔가 참패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러고. 이제 또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잘못하고 이게 축적된 잘못이 이렇게 총선 결과로 표출된 건데,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은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자꾸 목격담이 나오고 이러는 걸 보니 또 전화도 걸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 배승희 :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났잖아요.
◇ 최재성 : 그런 거 보니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더 물러나거나 당대표 출마를 안 하고 휴직일를 더 가지면 그다음에 아예 복귀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초조함과 연결이 돼서 자고 나면 한 걸음씩 출마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목격담도 그 목격자들을 누가 목격했으면 좋겠으니까.
◆ 배승희 : 저도 그 사진 봤는데요.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위적인 설정의 냄새가 있어요.
◆ 배승희 : 사진 자체에서 인위적이다.
◇ 최재성 : 집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뒷모습 찍히고 이런 것도 설정 전화를 굳이 나와서 할 일이 있나 그래서 그 액션도 그렇고 폼도 그렇고 조금 설정 냄새가 나서 목격담이 진짜 목격담이냐, 아니면 그 목격담을 얘기한 사람을 누가 좀 제대로 목격해서 누군가 봐줬으면...
◆ 배승희 : 목격자는 일단 목격해서 찍어보자.
◇ 최재성 :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어설프죠.
◆ 배승희 : 어설프다?
◇ 최재성 : 그래서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보셔도 뭔가 조금 냄새가 향긋하지는 않다. 향긋하지 않다. 왜 이렇게 어색하고 조금 초보적이냐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 배승희 : 전당대회 포섭일까요?
◇ 최재성 : 그래도 그런 실패, 총선 실패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정치 초보로서 조금 어색한 구석들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당원과 또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체급이 낮다는 거 하고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중량급이죠.
◆ 배승희 : 마지막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요.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친문 결집의 신호탄으로 봐야 됩니까? 또 윤 대통령이 또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원까지 한다면 판이 흔들릴 것 같기도 한데요.
◇ 최재성 : 복권,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자체로 친문 결집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친문이고, 친노고. 김경수 지사가 그리고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거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마 곧 귀국을 하죠.
◆ 배승희 : 최근에 친문 의원들이라고 하는 윤건영 이하 27명이 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문을 내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최재성 :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성향, 또 정치 철학 또 정치적인 어떤 과거의 행보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하나의 공통의 지향점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하나의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관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친문은 친문이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구심점 그것은 조금 친문 구심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된다면 차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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