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지원 부담스런 은행·보험업권, '본PF 금리 더 주든지 해야…'
일부 금융사, 장기적 인센티브 필요성 건의
당국 "추가적 인센티브 논의 배제 않고 있어"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업권이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집행 활성화를 위해 건전성 분류 완화 및 면책 특권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업권은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PF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금리 보상 및 이익 공유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하거나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어제(13일) 발표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업권은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한다. 당국은 지원 현황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 PF 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부담을 낮추고, 향후 부실 우려에 대비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 특권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업권은 이와 같은 당국의 인센티브가 자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만큼 부실 우려가 클 것으로 전망돼서다.
은행권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은 사업성이 좋고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없는 곳들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당분간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이후 이익공유 방안 필요"
일부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보다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자금 지원 불확실성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당국과 논의하는 단계에서 브릿지론 단계를 지나 정상화된 사업장의 경우, 본PF 단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은행들은 이번에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대출 시 2금융권이 브릿지론에 적용하는 만큼의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자금 투입에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 목적이 있는 만큼 금리를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해야 하는 손실 가능성은 큰 반면, 이익의 범위는 좁혀진다. 만약 공동 펀드로 PF 사업장에 투자했을 경우 정상화로 자산 가격이 오를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방식으로는 이자를 수취하는 게 전부다.
이에 일부 은행과 보험사는 당국과의 논의에서 본PF로 전환,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사업장의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대출 단계에서 금리나 금융사 선택권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사들은 장기적인 인센티브의 내용으로 향후 사업이 완수됐을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을 일으키거나 추가 지원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출금리 측면에서) 인센티브 제공이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중도금 대출 등으로 이어졌을 때 금리 등의 규제가 완화돼야 은행권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 추가적인 인센티브 가능성 열어놔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부터 조성 방식과 금융회사별 규모 등을 구체화한 이후에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말 비조치의견서 발급 전까지 금융업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금유입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구조조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은행과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 이후에도 당국과 금융사들이 꾸준히 소통하며 보다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수 (jiso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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