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활성화…균형추 맞춰야

[S리포트-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③산업 진흥책으로 생태계 키울 필요 있어

[편집자주]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한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정책·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쌓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e스포츠 활성화 공약 등에 게임업계 시선이 모인다. '친게임' 국회로 평가받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게임 의정 활동이 펼쳐질까.

게임하는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게임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21대 국회에서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한 걸음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산업 진흥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역시 콘솔 게임 지원방안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큰 시장인 모바일게임을 위한 대책이 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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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작…이용자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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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관련 주사위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현 21대 국회는 게임업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여럿 있었다. 수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게임사 확률 조작 문제를 방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대표적이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직전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사들은 자체 조사 결과 잇따라 '표기 오류' 결과를 공개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 변경을 공지했다.

일부 게이머들은 집단 단체소송, 소비자원 구제 신청 등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국회에는 게임사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산업 풍토가 차츰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게임을 취미 생활이 아닌 지양해야 할 습관으로 여기는 풍토도 개선됐다. 2022년 9월 게임은 음악, 미술과 같은 '문화예술'로 간주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3월28일 시행되면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강했던 사행성 이미지도 달라지고 있다.

현행법상 '중독'이란 표현도 삭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을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파헤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제 비위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게임업계의 위상이 전보다 높아지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운영해 유저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보호센터는 게임과 관련해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조사하고 법률상담·소송지원·분쟁 조정 이관 등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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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회, 바라는 점은 게임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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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및 IT기업들이 모여 있는 성남 판교지역 야경. /사진=성남시 제공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성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개원할 제22대 국회에선 이용자 보호를 넘어선 산업 진흥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두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여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중독을 게임이용장애로 규정해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했고 한국은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에 이상헌 의원(무소속·울산 북구)은 지난해 2월 한국표준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도록 해 국제표준분류에 과도하게 기속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거대 야당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통계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국회에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는 꼭 필요하지만 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반등하기 위해 애쓰는 게임사들과 유저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