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e스포츠 활성화, 선거 공약에 그치지 않으려면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 ② e스포츠 공약 내세운 후보 희비 엇갈려

[편집자주]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한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정책·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쌓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e스포츠 활성화 공약 등에 게임업계 시선이 모인다. '친게임' 국회로 평가받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게임 의정 활동이 펼쳐질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e스포츠 분야 공약을 쏟아내며 'MZ세대'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오는 5월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게임 관련 정책이 활발히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게임 관련 공약이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 공약에만 그쳐선 안 되며 게임 산업 전반의 진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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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게임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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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번 22대 총선에서 e스포츠 경기장이나 전문 교육시설 건립하겠다는 등 게임 관련 공약을 내세운 후보 중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후보와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다만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 한무경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갑 후보,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후보, 전병헌 새로운미래 서울 동작갑 후보 등 게임 진흥 관련 정책을 내세웠던 이들은 낙선했다.

21대 국회는 게임 관련 법안이 통과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친게임 국회로 평가받았지만 게임과 e스포츠 관련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다수 낙선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넣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법 제정 50여 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법상 '중독'이란 표현도 삭제됐다.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접속할 수 없게 막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오는 5월 말 개원할 22대 국회의 게임 산업 진흥도 관심사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지난 1월 'e스포츠 진흥'을 총선 1호 정강정책으로 발표했다. 부산 지역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겠다며 진흥재단 설립 및 국제 경기 유치, 레전드서수 기념관 조성 등을 약속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을 지속해서 성장시킬 것"이라며 "e스포츠 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계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세계적 명소가 될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근거인 통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게임에 대한 몰입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며 "게임 중독(과몰입) 질병코드 등록의 근거가 되는 통계법 제22조의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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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활성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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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실속은 없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진흥을 끌어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약 1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다. 그러나 e스포츠 관련 수익은 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심지어 국내 최대 e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LoL) 국내 프로리그 소속 구단조차 취약한 수익구조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10개 구단은 최근 "지난 3년 동안 1000억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e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전국 e스포츠 상설경기장 5개를 구축해 지역 연고제를 실현하겠단 구상이다. 전국 e스포츠 실업 리그도 창설할 계획이다.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관련 산업 현장에 맞는 지도자·기획자·제작자·심판 등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라키비움' 건립도 추진한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합성어로 이곳에는 e스포츠 관련 자료가 수집·보관·전시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자생할 수 있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e스포츠 토토 편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e스포츠토토가 시행된다면 국내 e스포츠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사항은 아직 논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