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자국산' 플랫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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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EU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내세울 만한 자국 플랫폼을 갖지 못했다.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을 두드리는 것,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듯한 일부 사례는 허다하다.
독점과 시장질서 교란,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 비즈니스 출현에 따른 부작용은 당연히 바로잡고 고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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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검색은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가 주도한다. 구글 등 미국산 빅테크의 파도를 막아 낸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보유국이다. 네이버는 국내에선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일본을 제패한 데 이어 태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에서 확고한 입지의 메신저 '라인(LINE)'을 키워냈고, 카카오는 엔터·음악·웹툰 등 콘텐츠 부문에서 K-콘텐츠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플랫폼 사업은 최근 높은 장벽과 마주했다. AI(인공지능) 시대, 각국이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눈여겨보고 국가 안보와 연관 짓기 시작하면서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이 자국 내 사업권의 매각을 요구하며 불응 시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퇴출' 법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 주도권을 미국 빅테크에 빼앗긴 EU(유럽연합)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자국 데이터 보호 지키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1억명의 자국 내 이용자를 보유한 라인에 대해 작년 11월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자본관계 조정'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일본 소프트뱅크와 한국 네이버가 50%씩 가진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주사(A홀딩스) 지배구조를 소프트뱅크 우위로 조정하란 뜻이다.
일본 역시 EU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내세울 만한 자국 플랫폼을 갖지 못했다. 한국의 네이버에 일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된 라인을 더는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일본 보수 정치권의 우려가 이번 사태의 기저에 깔려 있다.
다만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가 그간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에서도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아왔는지는 의문이다.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을 두드리는 것,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듯한 일부 사례는 허다하다.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포털을 향해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편향'이라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세우고,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해외이전으로 쥐꼬리만큼의 법인세를 내며, 국내 플랫폼들이 내는 망 이용대가마저 무시하려 '유튜버'를 앞세운다. 국내 플랫폼만 옥죌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법'은 22대 국회 출범 후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독점과 시장질서 교란,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 비즈니스 출현에 따른 부작용은 당연히 바로잡고 고쳐야 할 일이다. 그러나 라인야후 사태의 해법과 별개로, 국내에서 자국산 플랫폼의 가치가 재조명받아야 할 시기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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