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 다음 주…의대 증원 무산 땐 "다시 제출"

대교협 "심의 다음 주 중 진행…날짜 확정 아직"
교육부 "증원 기각 땐 의대 증원 절차 우선 진행" 강조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학들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는 계획대로 다음주 중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대교협은 1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20~24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거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중 하나의 판결을 내릴 경우다.

만약 재판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 '인용'할 경우엔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 경우엔 당장 지난달 30일까지 대학들이 대교협에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모집 인원을 다시 제출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시나리오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 시기는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6월 1일엔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요강이 발표해야 하는데 추가로 변동이 생길 경우 대교협 심의와 의결 절차도 촉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무산될 경우엔 이미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서 발표한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1년 10개월 전인 지난달 말 이미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별도의 대법원 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까지 의대 관련 대입증원계획이 확정하지 않아 여전히 학교 현장, 수험생, 학부모들, 대학에서 상당히 혼선이 많다"며 "조속히 불안정성, 혼란을 안정화할 필요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들은 늦어도 17일까지 내려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충북대는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을 위해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교무회의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신중히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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