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또 오른다"… 제로에너지·층간소음 리스크 부상

시멘트·레미콘 가격 상승 이어 공사비 증가 요인 증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신축에 제로에너지 건설 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층간소음 기준도 상향된다. 건축비가 오르는 만큼 건설업계 또한 적정 공사비 책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럽-중동 전쟁으로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주52시간 근무제 등도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간 아파트 건축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층간소음 규제가 시행을 앞둬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63만3000원으로 1년 만에 약 17% 올랐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는 ㎡당 평균 1149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약 24%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의 최대 요인은 공사비다. 지난 2년 동안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지난해 1월(1.1%)과 3월(2.05%) 9월(1.7%) 세 차례 인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사 결과 올 2월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역대 최고치를 썼다.

건설 주요 원자재인 레미콘 가격을 보면 올 초 수도권 업체 대표들은 건설자재협의회 납품단가 협상에서 루베(㎡)당 5000원을 인상하는 안에 합의, 8만8700원에서 9만3700원으로 상승했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의무화돼 공사비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인 새 건축 기준이 도입되면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갖춰야 한다. 이때 주택 건설비용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약 130만원이 추가된다.

이 같은 공사비 인상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약 6년 이후 추가 건설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5등급 충족 기준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26~35%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탄소배출 경감을 위한 전방위 투자가 필요해서다.

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기축 바닥 성능 보강공사시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후 조치 미이행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를 진행한다.

건설업계에선 시공사에 대한 층간소음 책임 전가를 골자로 하는 새 대책에 회의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중재기구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 미충족시 발생하는 페널티나 층간소음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고가 자재 등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이슈인데 또 한 번 큰 폭의 공사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