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 부당조치땐 강력 대응”

‘日 겨냥’ 네이버 사태 입장 표명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최우선”
지분 매각 등 네이버 입장은 존중
반일 프레임엔 “국익 도움 안 돼”

2차 행정지도 열흘 뒤 日접촉… “정부 늑장대응”

라인 앞날은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를 겨냥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을 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자 브리핑을 자처한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대응에 반영해 왔고,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서버 공격으로 메신저 앱 ‘라인’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자 지난 3월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현재보다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분 매각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정보 보안 강화나 일본과의 대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행정지도(3월 5일)가 나왔을 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차 행정지도(4월 16일)가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 실장은 이날 대응 경과를 밝히면서 2차 행정지도가 나온 뒤 열흘이 지나고 일본 측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4월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와 면담을 진행해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