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병역특례 개선 추진”
김종철(59) 신임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사실상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법의 키워드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전임자인 이기식 전 병무청장에 이어 김 청장이 재차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거론한 것이다. 이 전 청장은 지난 3일 본지 인터뷰에서 BTS의 군 복무 사례를 언급하며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예술·체육 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전반에 대해 검토해 올 연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청장은 제7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내고 지난 12일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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